[논문 리뷰] 메타버스 플랫폼 내 경제 활동의 지식재산권 쟁점에 관한 고찰 - 최중락(2021)

본 리뷰는 최중락(2021) 논문의 핵심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. 메타버스 내에서 창의적인 창작 활동이 법적 보호 아래 더욱 꽃피우기를 기대합니다.

1. 논문 요약: 메타버스 IP의 4대 쟁점

본 논문은 제페토(ZEPETO)와 같은 선도적 플랫폼을 모델로 삼아, 가상 경제 활동에서 마주하게 될 지식재산권(IP)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했습니다.

① 퍼블리시티권 (Right of Publicity)

• 문제 상황: 사용자의 얼굴 사진을 인식해 3D 아바타를 생성하는 방식은 몰입감을 주지만, 타인의 초상을 무단 사용할 경우 권리 침해가 발생합니다.
• 법적 한계: 성명·초상을 상업적으로 통제할 배타적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은 인격권과 구별되나, 연구 당시에는 이를 보호할 명문 규정이 미비했습니다.

② 저작권 (Copyright)

• 아이템의 가치: 아바타용 의상이나 아이템은 인간의 사상·감정이 표현된 '응용미술저작물' 또는 '화상디자인'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• 침해 행위: 현실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가상 세계에 복제하거나, 타인의 아이템을 일부 변형해 재판매하는 것은 저작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합니다.

③ 상표권 및 디자인권 (Trademark & Design

• 상표 보호: 가상 아이템은 독립된 상거래 목적물이므로, '내려받기 가능한 이미지 파일' 등으로 지정상품 등록이 되어 있어야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.
• 디자인 보호: 디자인보호법 개정(2021)으로 '화상(Image)'이 물품에 포함되어 디지털 창작물도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.

④ 부정경쟁방지법의 사각지대

• 미등록 디자인: 현행법상 '판매'가 아닌 '양도'를 행위태양으로 규정하고 있고, 현실 상품과 가상 아이템을 '이종 상품'으로 보아 보호가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었습니다.

2. 2026년 현재: 변화된 트렌드와 법적 진화

논문이 발표된 이후 5년이 지난 2026년 현재, 메타버스 IP 환경은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.

• 국내 법제도 정비: 2022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유명인의 성명·초상 무단 사용을 규제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확립되었습니다.
• 글로벌 판례 확립: 미국의 Hermès v. Rothschild (MetaBirkins) 사건 등을 통해 가상 상품(NFT 등)에 대한 상표권 보호가 실물 상품 수준으로 강력하게 인정받고 있습니다.
• 디자인법 현대화: 유럽(EU)은 2026년부터 디지털 디자인 보호를 강화한 개정법을 시행하며 초국가적 IP 보호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

3. [토의 쟁점] 초국가적 공간에서의 집행 기준

메타버스는 전 세계인이 이용하지만 법은 국가 단위(속지주의)로 움직입니다.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토론 주제를 마주합니다.

"특정 국가에서는 '표현의 자유'로 인정되지만, 다른 국가에서는 '상표권 침해'인 디자인이 있다면 플랫폼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?"

• 전 세계적 삭제 (Global Takedown): 법적 리스크를 완벽히 제거하지만, 창작자의 표현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.
• 국가별 차단 (Geo-blocking): 각국의 법적 특수성을 존중하지만, 아바타가 국경(서버)을 넘나들 때 발생하는 '자아의 연속성' 훼손 문제를 야기합니다.

이는 제가 연구하는 HCI(인간-컴퓨터 상호작용)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. 아바타는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사용자의 '디지털 자아'이기 때문입니다. 법적 규제가 사용자의 사회적 실제감(Social Presence)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IP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 중재 방안이 필요합니다.

4. 결론 및 인사이트

논문은 메타버스 경제 플랫폼이 안착하기 위해 플랫폼의 기술적 보완, 입법적 정비, 권리자의 적극적 등록이라는 세 가지 축이 동시에 움직여야 함을 강조합니다.

특히 Web3 플랫폼을 기획하거나 연구하는 분들이라면, 스마트 계약(Smart Contract)을 통한 IP 수익 분배와 기술적 검증 시스템 구축이 향후 플랫폼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.